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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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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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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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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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