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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 때문에 부분 합의된 안만 가지고 양해각서(MOU)에 사인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2일 “7월 양국 간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3500억 달러(약 501…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청년 한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한미정상 회담에 맞춰 부분 합의한 것으로만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 간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어야 합의문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해석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협상…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책 설계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서민에게는 ‘대출 억제’와 ‘투기 근절’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을 만든 고위 관료들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입…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가운데, 현금 직접 투자 액수가 막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

미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정부 협상단은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측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21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 결단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주택시장 가격 급등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선출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며 “한…

정부가 이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지만, 정작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다주택’ 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며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감각이 매우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사회가 하는 일이) 아침에 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 등 가을철 전국적 지역 행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보유량이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10년간 이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던 민 특검은 2010년 이 회사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이후 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향해 ‘민생경찰’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 행사를 맞아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