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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산재 사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李대통령 “산재 사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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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1호 과제는 개헌…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포함

    국정기획위 1호 과제는 개헌…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포함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담길 전망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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