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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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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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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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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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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차관에 콜비…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미 국방 전략 정책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콜비 지명자에 대해 “미 우선주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옹…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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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盧, 무속인 찾아가 “尹 실제 생년월일 공개된 것과 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0/130694815.3.jpg)
[단독]盧, 무속인 찾아가 “尹 실제 생년월일 공개된 것과 달라”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방의 한 무속인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생년월일은 국민에게 공개된 것과 다르다”고 자랑하듯 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이 무속인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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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에 軍 60명 가담… 인사발령 작성”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배후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 내 사조직 ‘수사2단’을 구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인사발령 문건 등을 토대로 수사2단에 60여 명의 현직 군인이 가담한 것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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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판사-노조 등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에 실명, ‘국회 봉쇄’ 표현도
경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돼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정치인, 언론인, 노조,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했다. 수첩에는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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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대리수령 못해” 비서실 “수취인 부재”… 尹, 우편-인편-전자 탄핵서류 11차례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물론이고 국무총리실도 일제히 “책임이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송달을 막으라고 지시한 최종 주체를 말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보좌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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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여야정협의체서 논의” 野 “안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기로 한 것은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처음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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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땐 거부권 행사못해”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압박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3일 “(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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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허→허용” 번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뒤 편파 논란이 일자 4일 만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국…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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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 위헌적” “12·12 떠올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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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엄날 성형외과 3시간 방문…업계선 프로포폴 등 약물투여 의심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 서울 서초구의 성형외과를 찾아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9시 30분까지 머물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전 (이 같은)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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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건설적 재정 역할 마다않을 것…연말연시 행사 계획대로 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내년도 1월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서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한 75% 정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이럴 때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오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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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3/130704659.1.jpg)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 송달’ 처리하기로 했다. 발송 송달은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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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은 이미 ‘대중 방패’를 잃었다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3/130643479.1.jpg)
윤석열 탄핵은 이미 ‘대중 방패’를 잃었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월 낸 책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해 낸 여당에서 탄핵소추를 저지할 경우 그를 ‘의회 방패’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 방패’입니…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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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혐의 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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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현장 점검…“특이사항 없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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