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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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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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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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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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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도피설 제기…“용산 빠져나와 제3장소 은신 제보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5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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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 사람 악행으로 대란 계속…영화 ‘아수라’ 보는 듯”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과 관련해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수사 기관, 재판부를 비판했다.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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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철조망-차벽 요새화’…경찰, 특공대-헬기 투입 검토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테러부대와 헬기 동원, 경찰기동대 증원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원이 7일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을 연장해 재발부하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의 관…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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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협조를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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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중구난방 수사 한달… ‘내란 수괴’혐의 尹 조사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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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수뇌부 5인 공소장, 사실상 ‘尹 내란 수괴 공소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군 수뇌부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수뇌부 공소장엔 각각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보다 많은 100회 이상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윤…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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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행위 탄핵사유 그대로” 尹측 “내란죄 철회는 80% 뺀것”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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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장, 2차 출석도 거부… 경찰 ‘尹체포 저지’ 간부 전원 입건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8/130813656.1.jpg)
[단독]경호처장, 2차 출석도 거부… 경찰 ‘尹체포 저지’ 간부 전원 입건 검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일인 7일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날 3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 가운데, 박 처장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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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崔대행, 경호처 지휘 안해 직무유기” 고발, 탄핵도 열어둬… 與 “경제 파괴 탄핵 인질극”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은 점 등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민주당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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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한덕수 등 기관증인 173명 채택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국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오른쪽),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왼쪽),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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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낮추던 與, 급속 결집에… 당내서도 “반성없인 대선 악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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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윤’ 이철규, 국수본서 “훗날 생각하라” 압박… 우종수 본부장 “영장 판사에게 따지라” 반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8/130813628.1.jpg)
[단독]‘친윤’ 이철규, 국수본서 “훗날 생각하라” 압박… 우종수 본부장 “영장 판사에게 따지라” 반발
‘친(親)윤석열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나중에 훗날을 생각…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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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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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2년만에 金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결론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월 검증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7일 숙명여대 등에 따르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논문에 표절이 있었다는 위원회의…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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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혼돈… 공수처, 경찰에 떠넘겼다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에 혼선…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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