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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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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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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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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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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 추천방식’ 내란특검법 발의… 與 “당내 자체안 마련할것” 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 범위에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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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저지한 26명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추가 입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를 겨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언론 공지를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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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尹 내란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에 추천권-외환죄 추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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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또 옥중서신 “尹, 법원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또다시 보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 전 대표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4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앞으로 보낸 서신이다. 조 전 대표는 이 편지에서 혁신당…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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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벙커’ 속 尹, 2차영장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를 요새화하며 ‘한남동 벙커’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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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사 거부한채… 尹측 “기소-구속영장땐 응할 것” 논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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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인력 두배로, 조폭 잡는 강력계 형사기동대 투입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집행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시기와 방식 등을 면밀히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1차 집행 때와 같이 평일에…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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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경호처 배속 55경비단, 尹체포 저지에 투입 안할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3/130786881.1.jpg)
[단독]軍 “경호처 배속 55경비단, 尹체포 저지에 투입 안할것”
국방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투입돼선 안 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군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호처가 55경비단을 체포영장 ‘저지조’에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55…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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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백골단에, “즉각 체포” 천막농성… 격해진 한남동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 측은 ‘삭발식’을 감행했고, 반대 측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가세해 10일부터 관저 주변에서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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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극우 유튜브 빠져 사고 폭 좁아져… 수사 자발적으로 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58년 죽마고우로 불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면 체포가 왜 필…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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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항 은근슬쩍 지지, 경제-민생 망치는 행위”… 이재명, 崔대행 겨냥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생 및 고환율에 대한 우려 등을 고리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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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트럼프 2기’ 선제대응 나서…10조 공급망 기금 활용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보호무역 조치 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트럼프 취임 100일 내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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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재시도’ 한남동 관저 앞 긴장 고조…“즉각 체포” vs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다음 날인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한파 속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모여들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둔 가운데 집회도 장기화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관저 인근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의 집회가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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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지난달 직위해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직위 해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서울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김 서울청장의 직무대행은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맡고 있다.…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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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현안질의 불출석’ 정진석·신원식 등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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