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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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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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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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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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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리아 회동’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기소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을 10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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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역할 분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전격 사직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 상황을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체포에 반대 뜻…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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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계엄” “고립된 약자”… ‘피해자 尹’ 전환 프로파간다 본격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38일째 장기농성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로 지지층을 겨냥한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관저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신호탄으로,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인단의 성명과 기자회견, 국민…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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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4% vs 민주 36%… 지지율 격차 계엄사태 이전 돌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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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일방적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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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심판 방청권… “시민 안전” 현장배부 안해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착순 현장 방청권을 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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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결의안… 與 “당차원 사과, 징계 사유는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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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계엄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 굳건… 북핵은 우려스러워”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소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며 양국 관계의 굳건함을 표현했다.설리번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10개 주요 내외신 라운드테이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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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뒤 尹체포 나설듯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기로 무장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 인력부터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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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조사 ‘VIP 격노설’… 尹, 특검법 3차례 거부권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가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고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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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저지 26명 신원 확인을” 경호처 압박… 마수대 투입 방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과정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8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를 먼저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를 비…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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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헌법에 부합 안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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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실패 아닌 평화적 계엄… 尹, 목적 달성 못할까 고심” 또 궤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외신기자…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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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필요” 59%… “탄핵 인용을” 62%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59%로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37%)보다 22%포인트 이상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엠브레…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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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수 백골단’ 국회 데려온 김민전… 野 “5共 폭력 상징” 비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공청년단이 이날 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백골단의 의미를 모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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