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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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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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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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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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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등 혐의를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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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탄당’ 비판에도, 與 중진들 “권성동 원톱” “투톱” 당권다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당을 수습할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과 권영세 의원,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5선 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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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소환 조사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나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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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73440.1.jpg)
[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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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 내란 국조특위 명단 20일까지 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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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9일 국무회의” 거부권 시사… 野 “대통령 행세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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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버티기 묵과해선 안 돼…계속 버티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버티기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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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로 이첩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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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함·시계 만들지 말라” 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힌 명함을 찍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이 적힌 집무실 명패나 시계 같은 기념품도 일절 제작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을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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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대통령실 분야별 업무보고 청취…‘과학기술·저출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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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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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위해 새해 첫날부터 예산 신속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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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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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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