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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尹 파면에 “한국의 합법적 절차와 헌재 결정 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 시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적법한 절차로 평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미국 국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뉴시스 서면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합법적 절차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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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라” “체포 목적 위치 확인” 尹측 부인에도 모두 인정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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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 신임 배반”…5대 탄핵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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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수호자’ 각인됐던 尹 탄핵”…외신도 긴급 타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일조하며 ‘법치의 수호자’란 이미지로 각인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은 논평이다. 윤 전 대통령이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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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대구-광주까지…‘尹 파면’에 환호-탄식 엇갈린 시민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서울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시민들은 긴장 속에 생중계 뉴스를 지켜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낭독하는 순간 제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제주시청 앞에…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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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 한남동 관저 찾아…파면된 윤석열 면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이날 지도부의 관저 방문은 파면 결정이 난 만큼 직접 윤 대통령…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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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파면에 탄핵 반대 집회 해산-취소…헌재 주변 ‘진공상태’ 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아요.”(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이게 나라야. 말이 안돼”(윤 전 대통령 지지자)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대통령 지자자들과 반대 진영의 희비는 엇갈렸다. 하지만 우려했던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이…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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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국회 모두 꾸짖었다…“협치-타협 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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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 ‘해제’…서울 ‘을호비상’ 완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고, 서울경찰청은 그보다 완화된 ‘을호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집…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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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유일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보수성향 조한창 김복형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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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고성 계엄”에, 헌재 “그런건 없어…헌법 따른 선포 아닌것 알수 있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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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 낭독 21분만에 “파면한다”…尹측 고개 ‘푹’, 국회측 웃으며 악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였다.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도착…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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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에도 선고 늦어진 이유? ‘5대3 데드록’설에 불복 차단하려 신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고가 늦어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은 2월 25일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가 장고에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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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나와 서초 사저로 돌아갈 듯…시기는 불투명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지위를 잃으면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에 거주했던 서초구 서초동…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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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궁화대훈장 못 받는 첫 대통령…월 1500만원 연금도 날아가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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