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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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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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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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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 ‘해제’…서울 ‘을호비상’ 완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고, 서울경찰청은 그보다 완화된 ‘을호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집…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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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유일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보수성향 조한창 김복형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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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고성 계엄”에, 헌재 “그런건 없어…헌법 따른 선포 아닌것 알수 있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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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 낭독 21분만에 “파면한다”…尹측 고개 ‘푹’, 국회측 웃으며 악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였다.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도착…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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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에도 선고 늦어진 이유? ‘5대3 데드록’설에 불복 차단하려 신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고가 늦어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은 2월 25일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가 장고에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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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나와 서초 사저로 돌아갈 듯…시기는 불투명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지위를 잃으면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에 거주했던 서초구 서초동…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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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궁화대훈장 못 받는 첫 대통령…월 1500만원 연금도 날아가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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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尹 탄핵한 헌재에 “국민 완전 무시…나라를 갈라놨다”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식에 “완전 국민을 무시했다”며 “대한민국을 갈라놓은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김흥국은 4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아침부터 자유보수파 해병대와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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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계’ 매물 속속…‘파면기념 굿즈’ 나눔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이를 기념한 굿즈를 제작해 나눠주거나 탄핵집회 때 쓴 도구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4일 X(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탄핵을 기념해 굿즈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해당 글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애니메…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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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검사출신 대통령’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尹, 불명예 퇴진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 당선 인사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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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어느 한쪽의 승리 아냐…분열 부추기는 행위 중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후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며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권을 향해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며…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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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사라진 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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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대에 부응 못해 안타깝고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결정 2시간 30분 만에 나온 첫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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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10곳 “尹 선고 교실서 생중계 시청” 공문 보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4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교실에서 TV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학교에 발송했다. 광주, 서울, 세종, 전남, 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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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했던 국힘 김상욱 “합리적 보수 재건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한의 시민들께서 기어이 피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의 주인이 시민들임을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셨다…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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