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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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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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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총리, 내란 공모 가담” 탄핵 준비… 韓-韓체제 허물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면서 “옥중 집무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하…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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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 상설특검’ 오늘 본회의 처리…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12일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본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9일 네 번째로 다시 발의하기로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특검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10일, 본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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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했던 與… 의총서 “14일 탄핵 표결 참여” “尹특검법 추진”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론 탄핵 반대’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 여당이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데 대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택했다”는 여론 역풍이 거세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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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돼, 끌어낼수 있냐 지시받아”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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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특수부대 ‘HID’,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가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HID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드러…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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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계엄선포 직후… 尹-김용현 명령이라며 선관위 전산실 통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이 윤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9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사령관이 ‘이건 다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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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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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트럼프 취임앞 대미외교 ‘빨간불’… 日이시바는 방한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 41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대미 외교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기 때 보여준 전례를 토대로 정상 간 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 성향에 맞춰 정부도 2기 출범을 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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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다”며 계엄 현안질의 안나온 장관들
9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불출석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현안 질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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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식 낡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자의 눈/임재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0/130602757.5.jpg)
‘전두환식 낡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자의 눈/임재혁]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진입한 3일 밤 기자는 국회 경내에 들어가 취재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무장 계엄군이 동료에게 “있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동료는 위로하듯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줬다.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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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모교 충암고 등하교 순찰 강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에 대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 내부의 이른바 ‘충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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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사 부사관, 억대 받고 기밀 유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되고,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 병력을 출동시킨 부대 지휘관들이 줄줄이 직무정지되는 등 군이 휘청이는 가운데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이 억대 금품을 받고 기밀 등 내부 자료를 해…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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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 반영 안됐는데… KDI “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KDI는 9일 내놓은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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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주택공급 ‘비상’… 올해 목표 물량 절반도 못 미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당부했지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데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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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尹과 내란 공모’ 영장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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