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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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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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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사전모의’ 의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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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심사 포기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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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지’ 김흥국, 尹 계엄령·탄핵 정국 묻자 “묵언” “너나 잘해”
평소 국민의힘을 지지해 온 가수 김흥국(65)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대한 질문을 받나 “묵언” “너나 잘해”라는 등 답변했다.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단답식으로 답변을 달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김흥국 들이대 TV’…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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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욱 “尹탄핵 찬성…뜻 같은 의원들 많아 탄핵안 통과 충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을 향해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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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정지·분리파견”
국방부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10일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이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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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끝낸다…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감액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시킬 방침이다. 또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 회의 구성을 요청했…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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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경찰청장 등 출국금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전날 오후 8시 출국금지 조치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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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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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여당發 대혼란, 경제-외교안보도 덮쳤다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경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도 더 크게 휘청…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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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탄핵보다 빠르게 하야” 친윤 “임기단축 개헌”… 또 충돌
국민의힘이 9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중진회의,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정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과 친윤(친윤석열) 간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친한계는 “탄핵 속도보다 빠르게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친윤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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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괴 구속수사가 원칙”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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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내란 수사권 있는지 논란… 증거능력 문제 될수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어떤 기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3개 수사기관의 경쟁과 충돌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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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일주일… 尹, 軍통수권-특검 거부권 등 권한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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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1%로 최저치… “탄핵 찬성” 74%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74%로 ‘반대한다’(23%)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4%로 격차가 2배 가까이…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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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탄핵 반대 욕 먹어도 1년뒤 다 찍어줘”…홍준표 “계엄 해프닝, 尹 아직 어엿한 대통령”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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