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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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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활동 혐의# 민노총# 전 간부# 1심# 징역 15년# 중형 선고# 제주간첩단# 판사기피# 국보법 위반#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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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보조금 빼돌려 北대사관 전달한 민화협 전 간부들 징역 3년

    대북 보조금 빼돌려 北대사관 전달한 민화협 전 간부들 징역 3년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대북지원단체 전 간부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달 2일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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