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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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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북송 영상 공개에 “국민감정 자극 의도…통일부가 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의 ‘북송 어민 영상’ 공개는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할 일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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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계선 앞 털썩, 자해시도…“야야” 일으켜세워 끌고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18/114510970.1.gif)
[영상]분계선 앞 털썩, 자해시도…“야야” 일으켜세워 끌고갔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현장 영상을 18일 공개했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 7일 촬영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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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전 대통령 고발…“탈북어민 강제북송 최종 책임”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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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선 소독한 검역관 “혈흔 없었다”…통일부 주장 배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나포 어선에서 혈흔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귀순 어선이 동해에서 나포·압송된 당일인 2019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 요청에…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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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송 영상, 공개 여부 미정…법적 문제 검토 중”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송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관한 질문에 “현재 통일부…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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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들 “탈북 어민 선박에 혈흔 없었다”…통일부 주장과 배치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타고 온 배가 혈흔이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현장에 파견된 정부 검역관은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반대 발언을 했다. 1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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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어민 북송’과 ‘인사 참사’ 2개 국정조사 진행해도 좋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들 도피처로 만들자는 것인가. 여론몰이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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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정치 보복이라 생각”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이 재점화된 데 대해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 보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18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다시 불거진 이유가 뭐라고…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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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민북송 수사엔 “헌법·법률 따라”…채용논란엔 “다른 질문 없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는가’, ‘검찰…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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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흉악범 추방이 원칙” 대통령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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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 어민 귀순의사 자필로 적은 ‘보호신청서’ 등 확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북 어민 2명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는 귀순 의사를 자필로 적은 ‘보호신청서’와 ‘신원진술서’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의자를 소환 …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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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어민 북송-사적 채용 동시 國調면 수용”… 與 “둘을 묶어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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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흉악범, 규정대로 추방”…대통령실 “귀순의사 없었다? 궤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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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북송 국정조사, 尹사적채용과 같이하자”…與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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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의용 겨냥 “정치공세 아닌 조사 협조하라”
대통령실, 정의용 겨냥 “정치공세 아닌 조사 협조하라” “탈북어민, 귀순 의사 없었다는 것은 궤변”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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