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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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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