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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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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관련 해경청 감사 착수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수사)발표 오류를 인정한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다. 22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청사 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장이 설치됐다. 또 이어 당일 오후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 6명이 인천해양…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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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文 사과 단호히 거부…이제 그 타임은 지나”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오후 YTN 라디오 ‘이앤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혹시 형님이나 가족들한테 온다면 받으실 건가요’라는 질문에…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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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유족 “검찰이 수사해야”…공수처, 이첩요청 안할듯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당장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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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결과 번복은 비정상적”
해경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북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결과를 번복해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한 글이 게시돼 논란이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해경청 내부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게…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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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軍은 왜 2년 전 ‘월북’을 얘기했나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보분석관들로부터 ‘월북보다 실족일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달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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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기록관, 피살 공무원 정보 최대한 공개”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검토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관련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해 유가족과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기록관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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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 TF “월북추정 원칙 적용돼…외압 의혹”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의힘 테스크포스(TF)가 22일 오전 해양경찰청을 찾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경에 북한 피…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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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발표, 외압 진실 밝혀야”…하태경, 해경 직접 찾아 ‘추궁’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위원장은 22일 “해경의 자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닌 외압에 의해 (월북 발표가)됐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4명의 위원과 함께 가진 해양경찰청장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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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검찰에 고발…文 고발 가능성도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 …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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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자료 본 해경측 “월북, 여러 가능성 중 하나”… 민주당 “당시 최고 분석관들 월북 일치된 판단”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 발표에 주요 근거 자료가 됐던 군의 특수정보(SI)가 ‘월북을 단정 지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방부를 방문해 SI 자료를 열람했던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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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어민 강제북송 사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해”
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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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리감정’ 의견도 묵살…‘공황상태 월북’ 발표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22/114045759.1.jpg)
[단독]“‘심리감정’ 의견도 묵살…‘공황상태 월북’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실종자(고 이대준 씨)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을 의뢰한 건 발표 하루…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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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탈북 어민 북송,국민들 의아해 해”…공무원 피살사건 이어 살펴볼듯
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남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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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경, “정식 자문 필요” 내부의견에도 월북 발표 강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21/113943657.2.jpg)
[단독]해경, “정식 자문 필요” 내부의견에도 월북 발표 강행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2020년 10월 22일)”고 발표하기 전, 해경 내부에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경…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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