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해상감시 소극적인 정부… 美-日 잇따라 ‘공개적 불만 표시’
“한국은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단속 활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이 없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현지 시간) 일본 외무성의 공식 답변이라며 이같이 보도하자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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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밀반입 6가지 미스터리
북한산 석탄 밀수입·부정수입 사건은 미스터리 투성이다. 관세청이 “일부 수입업자들의 일탈”로 봉합했으나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정부가 대북제재 단속망을 허술하게 가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석탄 외 철광석을 녹여 만든 선철도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
-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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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수위 높여가는 美… ‘北반출 석유’ 용처 캐물을수도
한미 정부가 대북제재를 놓고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양해 없이 북한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수출입 금지·제한 물자를 반입시킨 데 이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들이 최근까지 한국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안팎에선 “대북제재 공조를 …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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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관세청, 北석탄 제3국 중개무역 확인하고도 은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국내 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 하는데 개입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조사결과 발표 당시 피의자로 지목한 국내업체 관계자 3명이 …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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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칼럼]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09/91433961.1.jpg)
[천영우 칼럼]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그 이후부터 북한산 석탄이 본격적으로 국내로 반입되기 시작한 사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와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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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분석
점점 커져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문제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논의했고 기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석탄의 정체는 무엇일까. 돌직구 쇼에서 파헤친다.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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