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64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

대통령실 참모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8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협조를 …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국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오른쪽),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왼쪽),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

국민의힘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쌍특검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부분 대통령 몫 방통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하는 ‘2인…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더불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