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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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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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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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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이혼 유책배우자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다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이 이미 개정됐는데도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부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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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옷은 파란색” 안 해도 된다…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가능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태야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의료인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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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내년도 예산안은 상정 안 돼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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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발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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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예산안 오늘 상정 안할것…10일까지 합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사상 최초의 감액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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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野 ‘정치감사’ 주장 동의 못해…원장 탄핵시도 멈춰야”
감사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에 맞서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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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 “경찰국 기본 경비 1억원 삭감…납득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예산감액안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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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감액 철회하라” 野 “더 깎을수도”… 677조원 나라 살림 볼모로 극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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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특활-특경비’ 깎은 민주, 국회 몫 195억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85억36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된다.…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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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예금자보호법 등 처리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극한 충돌로 법…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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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정기관 쌈짓돈 다 묶었다… 검경·감사원 특활비 전액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특활비-특경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취득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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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대치 속 처리 합의 6개 민생법안도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일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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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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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침묵 흘렀던 예결위 회의장…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9/130538158.1.jpg)
짧은 침묵 흘렀던 예결위 회의장…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청계천 옆 사진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감액 예산안 가결을 선포한 뒤 정부 측에 인사말을 요청하자 예결위 회의장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인사를 요청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박정 위원장을 바라볼 뿐, 아무…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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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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