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기사 133
구독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것을 두고 “통상적이지 않다”고 19일 밝혔다.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한 …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 주신 깊은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에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다)’ 글씨…

19일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이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9월 3일 두 기관의 통폐합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사전 협의 또는 조정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

16일 오후 2시 36분경 시작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1시간 30분 만에 파행했다. 이후 오후 5시 16분경 재개됐으나 여야 간 충돌이 거듭되면서 결국 1시간 만인 오후 6시 17분에 또 파행된 끝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단독]올해도 ‘도돌이표 국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6년째 지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16/134857935.1.jpg)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하나 던져주는 일률적 정책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감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배준영 의원 등 여야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와 관련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며 판사들도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뜻도 전했다. 강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사과했다.오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축소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전세의 씨를 마르게 하는 정책을 획일적으로 구사해 왔다”며 “전세제도를 장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경됐다고 언급하자 우리 군이 ‘골대를 옮긴다’고 받아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충돌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물론 전작권 전환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가 공공주택 …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