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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약세를 근거로 연말엔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 감소 추세와 관련해선 “메가트렌드”라며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

경찰이 환자를 진료하던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 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의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나 압수수색과 관련한 가이드…

“이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2배, 3배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이걸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몇 백억 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그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을 기준인 10MW(메가와트) 미만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쪼개기 신청’ 가능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들어서더라도 개별 사업장 단위로만 심사가 이뤄져 지역 전력…

“(면접장에서) 하이힐 소리 난다고 덧신 신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편하게 하고 오라고) 권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하이힐 논쟁’이 벌어졌다. 국가공무원 채용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비무장지대(DMZ)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며 재차 책임을 부인한 북한 외무성의 전날 성명에 대해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 합의 이후 안보 공백이 생겼냐는 야당의 질의에 “군사적 부분에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남북 신뢰에 의해 이행됐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육군 소장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냐.”(한동훈 무소속 의원)“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부상당한 것을…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웃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질의 당사자인 박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 전 대표는 “생리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탈북민 출신…

국회 국정감사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7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수위 높은 발언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정면 승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며 “그 승리는 적이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 매설 지뢰로 우리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을 ‘안타까운 사고’라며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지뢰를 묻어 우리 장병들이 부상 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두고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향해서는 “눈치 좀 챙기시고 자중하시기를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에 국회·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6차례에 걸쳐 ‘위헌’을 언급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해명을 자처하고 나선 것.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