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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씨가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현재 인천의 한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 남씨는 마약 재활 정책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필요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했으나 사단장·사령관은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원점에서 수사하겠다고…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천공’이 소환됐다. 역술인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조언자’ 논란의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지난 6월말 윤석열 대통령의 ‘나…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청와대에 제공하면서 통계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국은 자료 제공으로 봐야 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가 다시 도마에 올라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전날(11일) 국감에서부터 “문재인 케어는 복지 포퓰리즘의 상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일반 수사조직과 독립된 ‘안보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 “필요성을 설득해 주도적으로 법 을 개정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안보수사본부 신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MRI와 초음파 보장성 확대 이후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구성원들이 탄탄한 실력과 역량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구 용역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며 장관직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 그대로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여야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9·19합의가 “대북 안보태세를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증거가 부족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기각되는 것 아니냐.”(민주당 권칠승 의원)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각될 수 있다. 본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여야는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설전을 벌인데 이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끝에 막판 파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건당국이 ‘비싸도 너무 비싼 백신’으로 알려진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 백신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기 위해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다만 굉장히 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고 법무부가 재차 강조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총장이 당시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