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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26명 중 21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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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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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나경원 “유죄 불복,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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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26명 중 21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인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 중 5명을 제외한 21명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 기한인 27일 밤 12시까지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현역 의원 6명 중에선 나경원·…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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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원 벌금형 구형…의원직 상실 없다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된다 해도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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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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