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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은 위헌-위법” 대법 첫 판단 나왔다

    “尹 계엄은 위헌-위법” 대법 첫 판단 나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일부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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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내란 가담 2건 유죄… ‘계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 판단

    한덕수 내란 가담 2건 유죄… ‘계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 판단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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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덕수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대법원, 한덕수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약 7시간 전에 상고심 결론을 냈지만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사건을 돌려받는 서울고등법원을 대신해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하는 ‘대행갱신’ 결정을 내리면서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대법…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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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 판결은 역사적인 반역”… 긴급 의총뒤 “조희대 탄핵 추진”

    민주 “韓 판결은 역사적인 반역”… 긴급 의총뒤 “조희대 탄핵 추진”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긴급 의총을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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