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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해 빠른 판결 선고를 요구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

대법원이 다음 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원합의체 사건을 추가 심리하는 기일을 연다.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선고가 아닌 속행 기일을 잡은 만큼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