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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 고법판사는 선거비용 반환은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