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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계엄 출동’ 전직 군인 8명 1심서 무죄

    ‘햄버거 회동-계엄 출동’ 전직 군인 8명 1심서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전직 장성 2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지 못한 채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어서 내란의 고의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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