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정치중립 저버려”… 여인형 1심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 세력을 사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2026-09-22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