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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가담 혐의 등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 26건의 재판이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 4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내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