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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서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날 오전 9시3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