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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아”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서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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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관저 부실 감사 의혹’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유병호 ‘관저 부실 감사 의혹’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날 오전 9시3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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