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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출국금지# 징역 25년# 내란 중요임무# 내란# 박성재# 직권남용# 국헌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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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 전임자 박성재 징역 25년에 “부끄럽고 참담”

    정성호 법무, 전임자 박성재 징역 25년에 “부끄럽고 참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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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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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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