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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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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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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혐의 장성 4명, 파면-해임…“법령준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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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장성-영관급 4명 파면 등 중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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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김건희 사건’ 7월말이 결론 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르면 7월 말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대해 각각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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