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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방조# 김관영# 전북도지사# 종합특검# 불기소처분# 한덕수# 내란 혐의# 비상계엄# 징역 15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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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건희, 모두 2심서 형량 가중…각각 징역 7년·4년

    윤석열-김건희, 모두 2심서 형량 가중…각각 징역 7년·4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의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나란히 형량이 가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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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신에 국회 봉쇄 안했다는 허위정보 제공” 유죄로 뒤집어

    “尹, 외신에 국회 봉쇄 안했다는 허위정보 제공” 유죄로 뒤집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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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방해’ 등 항소심서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尹 ‘체포 방해’ 등 항소심서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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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었다

    [속보]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모든 국무위원은 각자 분야에 대통령 보좌 역할…피고인, 7인의 국무위원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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