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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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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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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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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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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본안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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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노상원 피의자 소환…‘제2수사단’ 범죄단체조직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조사할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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