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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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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허위 진술 명백”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허위 진술 명백”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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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최종의견과 윤 전 대…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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