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尹측 “법원, 실시간 재판 중계로 여론 의식”…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명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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