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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재판부# 내란 사건# 헌법재판소# 경찰청장 파면# 계엄 선포# 국회 출입 차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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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서 내란죄 부분 철회

    국회 측,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서 내란죄 부분 철회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2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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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김용대 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신병 확보 사유 해소돼”

    내란 특검 “김용대 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신병 확보 사유 해소돼”

    내란 특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검은 현재로서는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박지영 내란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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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

    [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올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보유 중인 드론의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드론이…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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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

    [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

    ‘비행 중 추락으로 소실.’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2월 무렵 국방부에 드론 74호기에 대한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엔 이 드론이 지난해 10월 15일 무렵 국내 비행 훈련에 동원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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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김영호 “한덕수 계엄문건 위증” 진술

    조태열-김영호 “한덕수 계엄문건 위증” 진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위증죄 혐의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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