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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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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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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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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곽종근 재판과 병합
논산지원에서 이송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대장)의 내란 재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과 병합돼 진행된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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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계엄선포 이틀전 결심’ 1심 판결에 항소 방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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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항소 가닥…‘尹 계엄 결심 시점-공범 기준’ 2심 쟁점될듯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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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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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尹판결에 “韓과 법치 공유…사법부 독립성 존중”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한국 사법 체계에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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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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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는 23일 尹 ‘무기징역’ 항소 여부 논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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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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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법원 “비었는지 모를땐 그 자체가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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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윤석열 둘째 날 점심 순대국밥·찐 고구마…저녁은 소고기 해장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식단이 공개되며 관심이 쏠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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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청장은 전날 12·3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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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18년 징역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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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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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해…깊이 사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8279.1.jpg)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염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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