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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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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내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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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순방 끝나는 대로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조율을…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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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호차장에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 문자 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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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요건 갖춰…‘제대로 했다’ 여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 여부를 확…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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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에 있다”며 “혐의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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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판 나온 홍장원 “李-우원식이 반국가단체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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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연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3일 전까지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 전 원장 구속 연장을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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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이 민주당사에 군 출동시켜…나는 안된다고 말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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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머리 풀어헤치고 재판장 등장…‘건강 이유’ 휠체어 실려 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다. 특검의 중계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가 반드시 돼야한다”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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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불출석 의사 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금일 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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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증인신문 1시간 전 “출석하겠다” 번복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약 1시간 앞두고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2시 56분 언론 공지를 통해 “11월 19일 금일 한덕수 재판에 윤 대통령님께서 오후 4시 증인으로 출석하신…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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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측 변호인, 법정소란으로 감치 대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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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金,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영장 집행 예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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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의혹’ 이완규 전 법제처장, 내란특검 출석…“억측 해명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그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안가모임에서 논의했냐…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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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반년만에 ‘내겐 비상대권…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 것’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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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반년만에 “비상대권 있어…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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