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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앞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당이 자유수호·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연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소된 63명 외 추가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 탄핵이 인용되어도 걱정이고, 기각되어도 걱정”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이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기각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언론사 단전 및 단수에 관한 경찰과의 협조 지시와 관련해 10일 성명을 냈다. 노조는 “(계엄에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내린 언론사 단전 및 단수에 관한 경찰과의 협조 지시는 중앙의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해달라며 사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김모씨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접견에는 국민의힘 추경…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랜B라는 차원에서라도 조기 대선 또한 준비했으면 한다.”국민의힘 초선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이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소감을 밝히는 글에서 조기 대선 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