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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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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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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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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6일 첫 선고… 尹부부 ‘수사 무마 의혹’ 등 규명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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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선고’ 내달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1심, 1월 16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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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정치 기소 종합세트”
국민의힘은 16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과 사실을 끼워 맞춘 ‘정치 기소 종합세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동기 등에 대해 밝혔다…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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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정권교체기 12월3일 계엄 선포”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보낸 이유에 대해 15일 이렇게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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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에 ‘너 때문에 망쳐’… 계엄 선포 직후 심하게 싸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내며 크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측근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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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 안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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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계엄에 동력 제공” 노상원 징역 2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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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입법-사법권 장악해 권력 독점하려 계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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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한달전 尹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드셨다”며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말하면서 저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증언했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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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계엄날 심하게 싸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내며 크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측근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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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안돼” 무혐의 처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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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1심 징역2년…“정보사 요원정보 취득해 계엄 동력 마련”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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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1심 징역2년…내란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15일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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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美개입 막으려 美대선 후 혼란틈타 12·3 계엄…무속 개입 흔적 없어”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일이 12월 3일로 정해진 배경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일을 왜 12.3으로 선정했는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미국의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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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내란특검 “반대세력 제거,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5/132966642.2.jpg)
[전문]내란특검 “반대세력 제거,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55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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