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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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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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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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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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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장의 주문을 들은 뒤 방청석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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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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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4635.1.jpg)
[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1심 선고 공판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으로 유형력 행사하고 해악 고지…내란 행위”“이상민 주장 요지는, 사전에 공모한 적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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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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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사형 구형’ 이후 변호인 의견서 11차례 제출…938쪽 분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냈다. 총 938쪽에 달하는 분량이다.서면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 전 대통령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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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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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9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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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내란재판, 19일 1심 선고 실시간 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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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확정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결정재항고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감치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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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23년형’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정말 반대했나” 송곳 추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정말 반대했느냐” 등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9일 서울…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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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전달 증거 없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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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전 비서실장, 18시간 밤샘 조사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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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18시간30분 조사 후 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전후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정 전 실장은 9일 오전 4시 30분쯤 공용전자기록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관련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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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은 윤 전 대통령 등 선고기일 이후라 선고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이 공개한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에 따르면 지 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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