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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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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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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혐의 장성 4명, 파면-해임…“법령준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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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잔치국수’ 먹고 법정 출석 예정…오후 3시 ‘내란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잔치국수를 먹고 법원으로 출발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이날 수용자에게 점심으로 잔치국수, 소면과 양념장, 핫바, 국수용 김치를 제공한다.아침으로는 사골곰탕, 무말랭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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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오늘 1심 선고… 계엄 443일만에 첫 심판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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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선고 따라 입장 달라…절연보단 전환 중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여러 곳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씀해주시는데, 절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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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9일 선고기일 출석”…尹변호인단, 출석 여부 확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당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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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하루 앞으로…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19일에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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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의 징역 7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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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접견 때 인근 접견실 비워…200일간 270번 넘게 접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서울구치소가 인근 접견실 2개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0일 남짓 구속되는 동안 27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하기도 했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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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이상민 제주 명예도민 자격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주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됐다.13일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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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계엄 관여 혐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발견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다. 강 참모총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4성 장군에 임명된 인물이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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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경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10시께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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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계엄 관여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3/133360690.1.jpg)
“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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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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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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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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