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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한 달여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2/134157978.1.jpg)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2/134157498.1.jpg)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사상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12·3 비상계엄에 국가정보원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사령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전 의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김 전 의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주요…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은 해임,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