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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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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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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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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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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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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5년 구형…특검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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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저항한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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