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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임성근 2심 징역 3년’에 “솜방망이 판결…특검, 즉각 상고해야”

    與 ‘임성근 2심 징역 3년’에 “솜방망이 판결…특검, 즉각 상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가족의 무너진 억장 앞에 초라한 형량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휘책임을 재차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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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 선고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 선고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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