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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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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등록임대에 ‘영구적 세제 특혜’ 줄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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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5월 9일前 계약후 4∼6개월내 등기해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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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혐의로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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