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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특검법 대상…항명죄 성립 안 돼”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특검법 대상…항명죄 성립 안 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박정훈 대령의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재판의 진행을 상황 보고 이첩을 판단하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이 특검법이 만들어진 걸로…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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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출범 16일만에 尹 대면조사… 여러 차례 부를 방침

    내란 특검, 출범 16일만에 尹 대면조사… 여러 차례 부를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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