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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인구감소지역서 산 9억 집, 중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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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해하면 감치” 경고한 尹 첫 선고 백대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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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민주·조국당이 특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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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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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오늘 항명 혐의 결심 공판…내달 선고 가능성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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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를”… 대법 “국민 알권리” 판결후 첫 청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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