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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실형 선고됐지만 법정구속 피한 조국…이유는?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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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해야”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소된 지 4년 만에서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다시 법의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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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2심 실형에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야”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시 비리?감찰 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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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걷겠다…상고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2심 선고 뒤 취재진에게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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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부터 항소심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08/123452738.2.jpg)
[일지]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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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받은 날… 정경심 “위로받으면 좋겠다” 영미 시선집 출간 글
영문학 박사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년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날 “많은 분들이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며 영미 시선집 출간 사실을 알렸다.8일 정 전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윌리엄 셰익스피어부터…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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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다”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노환중은 감형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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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 타고 온 조국 부부…묵묵부답 2심 선고 출석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8일 오후 1시32분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 세단 차량 조수석에…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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