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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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소송, 1년째 기일도 안 잡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별도로 제기된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도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1년이 넘도록 변론기일도 열지 …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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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의전원, 조민 입학취소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설명…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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