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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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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탄핵심판 공정성·엄격성 보장돼야…양측 불필요한 언행 자제해달라”

    이정미 “탄핵심판 공정성·엄격성 보장돼야…양측 불필요한 언행 자제해달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은 1일 “탄핵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고 “이 사건의 …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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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와 싸워야’ 지시”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30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을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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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측 “최순실, 증인 재신청”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은 31일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강조했다. 박 소장은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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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朴대통령 사법처리, 정치권이 언급할 일 아니다”

    문재인 “朴대통령 사법처리, 정치권이 언급할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해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특검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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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불안땐 자영업-일용직 직격탄”

    “정치불안땐 자영업-일용직 직격탄”

    1990년대 이후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으로 정치 불안이 높아졌을 때 고용과 투자, 소비 등 실물경기가 일제히 6개월 이상 추락했다가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이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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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날 개헌 촉구한 박한철 헌재소장

    떠나는 날 개헌 촉구한 박한철 헌재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이 31일 퇴임사에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1987년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 5년 단임제 등 권력 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박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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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사드 철회”… 서울 도심에 ‘삐라 폭탄’

    “탄핵” “사드 철회”… 서울 도심에 ‘삐라 폭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정과 이에 따른 ‘벚꽃 대선(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대남전단(삐라)이 최근 서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북에서 부는 계절풍을 타고 서울에 떨어진 전단에는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과 함께 박 대통령…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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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한 정국, 극단 행동… 냉정을 잃어가는 ‘광장 vs 광장’

    혹한 정국, 극단 행동… 냉정을 잃어가는 ‘광장 vs 광장’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입구. 40대 여성 A 씨는 ‘박근혜 퇴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 봉변을 당했다. 갑자기 한 남성이 A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피켓을 부수었다. 이 남성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었다. A 씨는 “나는 시민단…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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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떠나는 박한철 헌재 소장…시간과의 싸움된 탄핵심판

    [카드뉴스]떠나는 박한철 헌재 소장…시간과의 싸움된 탄핵심판

    #.1 떠나는 박한철 헌재 소장 시간과의 싸움 된 탄핵심판 #.2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 (64·사법연수원 13기)이 임기 6년을 채우고 31일 헌재를 떠났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선임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아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 일정을 소화하게 됐죠.…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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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모,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사에 “미친X 꼴값…삼족이 망할 것” 비난

    박사모,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사에 “미친X 꼴값…삼족이 망할 것” 비난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31일 퇴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가 “삼족이 망할 것”이라고 저주 섞인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박한철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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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위해 최선”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위해 최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퇴임사를 통해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남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31일…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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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모 회원 ‘탄핵반대’ 태극기 들고 투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인 60대 남성이 자신의 6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경 노원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박사모 회원 조모 씨(61)가 복도 난간 너머로 몸을 던져 숨졌다고 밝혔다. 투신 당시 조 씨는 대통령 …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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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에도 소환되는 김기춘

    휴일에도 소환되는 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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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소장 31일 퇴임… 헌재 8인 체제로

    박한철 소장 31일 퇴임… 헌재 8인 체제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진)은 퇴임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사무실로 출근해 퇴임사를 손질하며 설 연휴를 마무리했다. 헌재에 따르면 박 소장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부터 줄곧 퇴임사를 직접 쓰고 가다듬는 데 몰두했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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